도입 및 배경
리츠 도입배경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4.7)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4.7)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연혁
2020~현재
2024년 2월
AMC 예비인가 폐지, 대토보상 주식처분 제한 완화, 리츠 이익배당한도 산정시 자산의 평가손실 미고려
2023년 8월
자기관리리츠의 위탁관리리츠로 전환 및 AMC 설립 근거 마련,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주식 취득 제한, 개발사업 공모기간 현실화
2021년 4월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2020년 4월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주주총회 개최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
2015~2019
2018년 8월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보고서 교부의무를 강화
2017년 3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불산입,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완화,
상장리츠의 특수관계자 거래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2016년 1월
리츠의 자회사에 대한 증권투자 제한 완화, 비개발 사모 위탁리츠 진입규제 완화, 수시공시 제도도입
2015년 6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식의 공모·분산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전문리츠제도를 폐지하여 개발사업의 비율을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및 이익배당의무를 완화하고 리츠정보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2010~2014
2013년 6월
리츠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비율 자율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2년 12월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
2010년 4월
최저자본금 완화(100억원→70억원(자기), 50억원(위탁/기업구조조정)), 차입한도 확대(자기자본 10배)
2001~2009
2007년 7월
영업인가제 전환, 최저자본금 완화(250억원→100억원),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리츠 도입, 공모요건 완화
(국민연금 등 30% 이상 참여시) 등 규제완화
2004년 10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최저자본금 완화(500억원→250억원), 차입허용(자기자본 2배이내)
2001년 5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R리츠 도입
2001년 4월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1998년부터 준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회사) 도입, 자본금 500억원, 2단계 인가절차(예비인가 → 설립인가)
